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10. 31. 선고 77다1179 판결
[양수금][집25(3)민,234;공1978.1.15.(576),10485] 양수금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 1976년
2. 서울고법 1976. 4. 30. 선고 74나239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156]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
3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5다2026 판결
[원인무효에인한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공1976.6.15.(538),9150] 원인무효에인한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제19조제3항의시행에관한규정 기업공개촉진법 1975년
4. 서울고법 1975. 6. 12. 선고 74나2058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신주식배정이행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314] 신주식배정이행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사소송법 상법
5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다212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3(1)민,207;공1975.6.1.(513),841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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